(6/30, 2025)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시범사업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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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0일, 한국은행이 준비 중이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범 사업 2차 테스트를 일시 중단했어요. 블로그용으로 보기 좋게 요체 구성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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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중단 결정 배경

• 2차 테스트 보류 통보
  ‒ 지난 26일, ‘프로젝트 한강’ 1차 실거래 실험 참여 은행들에 2차 테스트 논의 보류 결정을 통보했어요 
• 불만 폭주한 은행권
  ‒ 은행들은 350억 원 규모의 비용 부담, 불확실한 상용화 로드맵에 불만을 제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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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외부 요인 맞물림

•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활발
  ‒ 민간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며, 한은의 CBDC와 병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어요 
• 법제화 시점과 겹침
  ‒ 국회에서 가상자산기본법 개정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한은이 선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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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차 테스트 성과 및 문제점

• 프로젝트 한강 개요
  ‒ 2025년 4월~6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와 연계한 은행 예금 토큰 실거래 테스트 진행, 약 10만 명 대상 소비자 참여 
• 기대 결과와 비용
  ‒ 참여 은행 7곳이 전산, 인프라 등에 평균 30~60억 원 지출 → 은행권의 부담이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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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향후 전망

• CBDC TD·로드맵 재정비 시점
  ‒ 한은은 “법제화 등 불확실성 해소 후 재논의”, “일부 참여은행에 한해 재검토” 방침을 밝혔어요 
• 스테이블코인 중심 민간 생태계 성장
  ‒ 9개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논의 활발, 이어서 비은행권 및 빅테크 참여도 확대될 전망이에요 
• 국제 비교·디지털 전환 맥락
  ‒ 스웨덴·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행의 제도 정비 전 CBDC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유 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