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2025) 6·27 부동산 대책 후폭풍 – 지방 미분양 11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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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6·27 부동산 대책 후폭풍 – 지방 미분양 11년 만에 최고라는 주제로 블로그용 자세한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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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건 개요

•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신청 기준을 강화함.
• 5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전국 27,013호로 집계. 이는 2013년 6월(27,194호) 이후 11년 11개월 만의 최대치다 
• 전체 악성 미분양의 82.9%는 지방에 몰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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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수치 분석

•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전체의 약 80%, 지역별로는 대구·경남·경북·부산·전남 순 
• 5월 기준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등 모든 공급 지표가 크게 감소
• 정책대출 한도 축소 여파로 지방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 우려가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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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주요 요인

1. 대출 규제 확대: 수도권 중심의 고강도 대출 제한이 지방 경기까지 휘청이게 함 .
2. '똘똘한 한 채' 투자 급증: 투자 수요가 서울로 집중되며 지방 시장 공실 심화
3. 공급 과잉 구조: 인구 감소·경기 침체 겹쳐 실수요 대비 공급 과잉 현상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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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정부 대응

• LH 직접 매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호 매입계획 실행 중 
• HUG 환매조건부 매입 도입: 준공 전 미분양을 대상으로 환매조건 주택 매입 추진 
• 그러나 매입 단가 현실성 부족 및 예산 규모 한계 지적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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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향후 전망 및 과제

• ‘7월 지방 위기설’ 부상: 정책대출 축소와 심화된 미분양 악화로 건설사·지역경제 급냉 가능성 
• 전문가 요구: 세제·금융 인센티브 병행 (양도세·취득세 감면, LTV 완화 등)해야 실효 있는 회복 가능 
•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가 시급: 맞춤형 규제완화 및 차별화된 정책 준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