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2025) 국회, 31.8조 원 규모 추경안 가결

이보다 예전 이슈들을 아시고 싶으시면 아래를 클릭해서 이전날짜 게시물을 보시길...

(7/4, 2025) 김기수 크리에이터의 레머헤어

 

이미 보신 자료라면 아래를 클릭해서 다음날짜 게시물을 보시길...

(7/5, 2025) 한·미 무역협상 앞두고 국가안보실장·통상 무게급 진두지휘

 

📌 배경과 의의

• 경제 둔화 압력 반영
  1분기 GDP가 예상치보다 크게 줄었고,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0.8%로 낮춰잡았습니다. 미국의 고관세, 내수 부진, 전 정부의 군사계엄 위기 여파가 겹치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새 정부는 긴급한 재정 투입에 나섰습니다 
• 규모 확대, 초당적 논의 끝 가결
  정부 안(30.5조 원)보다 1.3조 원 증액된 31.8조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 예산 구성과 주요 활용 방안

항목예산 규모내용

현금성 지원	약 10.3조 원	전 국민 쿠폰·현금 지급 시작일 7/21
AI 인프라 투자	포함	국가 중기 전략 강화 목적
취약계층·중소기업 지원	포함	경기 반등 및 고용 안전 위해
산업 대응 지원	포함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핵심 산업 방어 목적

 

---

💰 재원 조달과 재정 건전성

• 국채 발행 중심 재원 조달
  전체 예산 중 약 21.1조 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됩니다
• 국가채무·재정적자 증가
  • 국가채무 비율: GDP 대비 48.4% → 49.1%
  • 재정적자 비율: GDP 대비 **3.3% → 4.2%**로 확대 

---

🏛️ 정치적 쟁점 및 여야 반응

• 야당 반발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훼손”을 이유로 추경 규모와 쿠폰 지급 방식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표결 불참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
• 정부 홍보와 후속 조치
  대통령은 긴급 내각회의를 소집했으며, 7월 21일부터 전 국민 현금성 지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

🔍 향후 관전 포인트

1. 소비 회복 기대
   정부의 직접 지원이 민간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향후 경기 반등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2. 재정 부담 장기화 우려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 대비, 향후 국채 이자로 인한 재정 지속성 긴축 압박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국제 무역환경 변수
   미국 등 주요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맞물리면서, 수출 산업(자동차·반도체)에 대한 예산 활용 효과도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