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 2025) 미국 상원, 한반도 주둔 미군 감축 규제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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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주한미군 감축 제한법’ 포함한 국방수권법안 추진

미국 상원이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의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7월 12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Armed Services Committee)**는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초안을 통과시켰으며, 여기에 주한미군의 병력 감축을 방지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이번 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국의 안보와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공식 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요구됩니다:

• 현 병력 수준(약 2만8천500명) 이하로 줄이기 전, 의회에 사전 보고
• 병력 감축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평가서 제출
• 동북아 안보 상황 및 북한 위협에 대한 분석 포함

이러한 규제 조항은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불거졌던 데서 비롯된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 왜 중요한가요?

한국은 미국과 70년 이상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 주둔국으로, 주한미군은 단순한 군사적 억지를 넘어 동북아 지역 전체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일방적인 판단만으로 병력 감축이나 철수를 단행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온 바 있습니다. 이번 조항도 미국 내 정치 변화에 따라 갑작스러운 주한미군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안전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아직 본회의 통과와 하원 심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양당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향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을 조정하려 할 때 의회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구해야 하므로, 한국의 안보에 더욱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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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미국 상원이 추진 중인 이번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을 견제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균형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방향의 법적 안전장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