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2025) 미국, 한국인 단기 비자 근로 허용 합의 — 무엇이 달라지나

이보다 예전 이슈들을 아시고 싶으시면 아래를 클릭해서 이전날짜 게시물을 보시길...

(9/29, 2025) 한미, 기업인 비자 제도 개선 회의 예정 — 경제 협력 기반 강화

 

이미 보신 자료라면 아래를 클릭해서 다음날짜 게시물을 보시길...

(10/1, 2025) 공항 노동자 파업 돌입 — 항공 이용객 불편 우려

 

 

최근 한국과 미국이 단기 비자를 이용해 한국인이 미국 산업 현장에서 설치·정비 업무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양국 간 외교·경제·노동 분야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배경, 주요 내용, 기대 효과 및 남은 과제 순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배경: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단속 사건과 비자 시스템의 한계

•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이던 현대·LG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이민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인 근로자 약 300여 명 이상이 체포되었습니다.
• 이들이 사용한 비자는 주로 ESTA(비자 면제 프로그램) 혹은 B-1 상용 비자 단기 방문 비자였으며, 미국 당국은 이들이 취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본 반면 한국 기업과 정부 측은 공장 설립, 장비 설치,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 인력 파견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은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확대 흐름과 맞물려 비자 제도의 제약이 한국 측엔 큰 걸림돌이 되어 왔음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 한국 정부는 이미 과거부터 미국에 한국인 근로자를 파견할 때 적절한 비자 제도 마련을 요구해 왔지만, 미국 내 입법 제약 등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실정입니다. 

2. 합의의 주요 내용

이번 합의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한국인들이 B-1 상용 방문 비자 또는 **ESTA 비자 면제 프로그램(전자여행허가제)**을 통해 미국 현장에 파견되어 설비 설치, 점검, 수리, 유지보수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두 정부는 미국 주한 대사관 내에 한국인 관련 비자 전담 창구(“Korean desk”) 설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비자 심사 및 처리 속도를 높이고 한국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 양국은 앞으로 비자 문제를 논의하는 **한미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 그룹(Commercial Visit & Visa Working Group)**을 공식 출범시키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제도 개선과 후속 조치를 모색할 방침입니다.
• 다만, 이번 합의는 임시적 조치 수준이며, 한국 측이 요구해 온 전문 인력 및 장기 근로 비자 확대 등 근본적 제도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쪽은 입법적 한계 등을 이유로 대폭적인 비자 체계 개편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3. 기대 효과

이 합의가 실행되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안정성 강화
  비자 불확실성 때문에 지연되거나 보류됐던 해외 현장 건설 및 설비 확장 프로젝트가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근로자 불안 해소 및 권리 보호
  단속 위험이 줄고,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면 한국 기술자들이 안심하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 미국 내 기술 이전 및 현지화
  한국 기업은 초기 기술 이전과 공정 설계 등 핵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고, 현지 근로자에게 기술 이전도 병행할 여지가 커집니다.
• 한미 경제·외교 관계 균형 조정
  이번 합의는 단순한 노동 문제를 넘어서 한미 관계에서 ‘상호 의존과 균형’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4. 남은 과제 및 주의점

하지만 이 합의가 곧바로 완전한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 제도 적용 범위의 한계
  현재 허용된 것은 단기간 현장 업무에 한정되며, 장기 근로나 연구·개발·관리직 업무 등은 제외된 상태입니다.
• 미국 의회의 입법 제약
  비자 제도 확대, 새로운 취업비자 제정 등 근본적 변화는 미국 내 의회 승인과 법안 통과가 필요해 실현까지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감독·관리 체계 마련 필요
  기업과 정부가 비자 사용 대상, 체류 조건, 노동 규정 준수 등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감시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 정책 안정성과 신뢰 확보
  미국 쪽의 정책 변화나 입법 환경 변화에 따라 비자 허용 조건이 바뀔 우려가 있으므로, 양국 간 신뢰 기반의 제도 운영이 중요합니다.

5. 마무리 요약

이번 한미 합의는 한국인의 단기 비자 근로 허용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관행으로 묵인됐던 비자 체계의 허점을 일부 보완하는 조치로, 특히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설비 설치·정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도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전문 인력 비자 확대, 장기 근로 허용 제도, 제도 안정성 확보 등이 따라야 진정한 개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