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 2025) 이재명의 공공의대 설립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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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 ‘공공의대 설립’ 공약, 왜 논란일까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인천·전북·전남에 공공의대를 새로 설립하고, 경북 지역에도 의대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이 공약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찬반 논쟁과 쟁점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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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대 설립, 어떤 내용인가요?

이재명 후보는 지방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그 지역에서 활동할 의사를 직접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천·전북·전남: 공공의대 신설 추진
• 경북: 의대 설립 검토
• 목표: 지역의사 확충, 필수의료 붕괴 방지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정책이며,
지방 의료공백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인 접근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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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의 반대 이유는?

하지만 의료계는 이 공약에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대는 병원·교수 없이 만들 수 없다”

의대를 설립하려면 단순히 학교 건물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 환자가 충분히 확보된 병원
• 전문적인 교수진
  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도 지방 의과대학조차 기초의학 교수 인력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운 의대를 더 만들면 이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2. “지방에 환자도 부족하다”

의대를 세우고 병원을 만들어도 병상을 채울 수 있는 환자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에서 의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3. “공공의료 정의부터 모호하다”

서울의 한 교수는

“공공의료란 개념부터 명확하지 않다. 지방에 이미 국립대 병원이나 의료원도 있다.”
며 단순히 학교를 만드는 것이 공공의료 강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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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논란도 재점화

2020년에도 정부는 공공의대를 추진했지만,
입학생을 시민단체 추천으로 선발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크게 일어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계는 대규모 반발과 집단휴진까지 감행했죠.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공공의료원들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기존 문제 해결 없이 의대만 늘리는 건 '비효율적인 포퓰리즘'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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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노동계는 찬성

한편,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산하)**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를 주장하며,
정치권에 관련 내용을 대선 공약으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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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보면…

쟁점찬성 입장반대 입장

의료 인력 부족	지역 맞춤형 의사 양성	의대만 늘려선 해결 어려움
병원·교육 환경	국가 주도 구축 가능	환자·교수 확보 현실적 문제
공공의료 강화	장기적 시스템 구축	정의와 역할이 불분명
정책 실효성	구조 개혁 기대	포퓰리즘, 비효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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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공공의대 설립은 단순한 교육기관 추가가 아니라,
의료 인프라와 국가 책임, 지역 격차 해소라는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이슈입니다.

의료계와 정부, 시민사회의 시선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단순 찬반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함께 논의하고 설계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