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 2025) 이재명 대선공약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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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2025) 이강인 박상효 열애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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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2025)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사흘 앞두고 대구 서문시장 방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25년 6·3 대선을 앞두고 “회복·성장·행복”을 3대 비전으로 제시하며, 15대 정책과제와 247개 세부 공약을 담은 정책 공약집을 발표했습니다 . 주요 공약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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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사법 개혁

• 검찰 개혁: 수사와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검사 파면제 도입, 법조일원화 확대 등 검찰 권한 분산 및 인권 보호 강화
• 사법 개혁: 대법관 증원, 온라인 재판 도입, 국민참여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확대 등 사법 투명성 제고
• 군 개혁: 계엄법 개정, 계엄사령관 권한 명확화, 국방 문민화 추진 등 군의 민주적 통제 강화
• 감사원 개혁: 감사원 인사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 등 정치적 중립성 확보
• 정치 개혁: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국회의원 징계에 벌과금 제도 도입 등 정치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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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산업 정책

• AI 산업 육성: AI 예산 확대, 민간투자 100조 원 유치, 고성능 GPU 반도체 5만 개 이상 확보, 전 국민 AI 접근권 보장 등 AI 3대 강국 도약
• 반도체 산업 강화: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패키징 지원 강화,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 등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
• K-콘텐츠 및 방산 수출 확대: K-컬처 플랫폼 육성, 문화예술인 복지 강화, 방위사업청 기능 강화 등 문화 및 방산 산업 지원
• 공정 경제 실현: 상법 개정,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자영업자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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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교·안보

• 실용 외교 추진: 중국·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한일 관계 실리 중심 접근 등 외교 지평 확대
• 대북 정책 전환: 남북 연락 채널 정상화, 9·19 군사합의 복원, 단계적 대화 재개 등 긴장 완화 및 평화 프로세스 재개
• 국방 강화: 국방 AI 등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방위산업 수출 지원 등 국방력 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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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지·의료

• 의료개혁: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 필수의료 지원: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제공 의료기관에 대한 가산 수가 적용,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 등 필수의료 지원 강화
• 주치의제 도입: 전국민 주치의제, 단골의원 중심 일차의료체계 구축 등 일차의료 체계 강화
• 비대면 진료 제도화: 비대면진료의 합리적 범위·기준 설정,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비대면 진료 관리 강화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희귀·중증난치성 질환 치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 보장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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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노동

• 노동 존중 사회 실현: 노동자의 권리 보장, 산업재해 예방,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환경 개선
• 생활 안정 지원: 상병수당 제도 확대,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장기소액연체자 배드뱅크 설립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주거 안정: 전·월세 세입자 보호 대책,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 안정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