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 2025) 진정한 민주주의로 드디어 내딛기, 국민추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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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 국민추천제, 즉 장·차관·공공기관장 등 주요 공직자에 대해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가 국민주권정부 실현의 상징적 한 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국민추천제가 무엇인지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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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추천제란?

• 정의: 국민이 직접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 후보를 추천하는 인터넷 기반 공개인사제도예요. 해당 인재는 국가인재DB에 등록되어, 향후 공직 수요 시 활용됩니다 
• 추천 대상: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장·차관 ▶처장·청장 등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 및 임원 등 
• 방법: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대통령 SNS(페이스북·X), 이메일 등을 통해 ▶추천 분야 선택 ▶본인인증 ▶추천 대상 정보 작성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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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진 일정과 절차

• 공고 기간: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의견을 받습니다
• 추천 접수 후 절차:
  1. 추천인과 피추천인 개인정보 입력
  2. 국가인재DB 등록
  3.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에서 사실 확인·공개 검증 진행
  4. 적임자로 확인되면 정식 임명 절차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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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도의 목적과 기대 효과

• 국민주권정부 구현: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국가 운영 주체로 나서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참여형 인사 혁신으로 의미를 부여했어요 
•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추천부터 검증, 임명까지 모든 과정을 공개하여, ‘깜깜이 인사’ 논란을 줄이고 국민 신뢰를 얻겠다는 목표입니다 
• 숨은 인재 발굴: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일해 온 유능한 인재 발굴의 통로 역할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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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상 과제와 우려

• 정보 편중 가능성: 누구나 추천 가능하지만, 정보 접근이 어려운 경우 또는 소셜미디어 영향으로 추천의 질 저하 우려가 있어요 
• 제도 운영의 실효성: 추천 후 실제 임명으로 이어지는지, 검증 과정이 단순 이벤트로 그치지 않을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