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2025) 정부, 30.5조원 규모 제2회 추경 예산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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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9일, 정부가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어요. 블로그 쓰기에 좋은 요체 정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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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경 규모 및 구성 구성

• 총액: 30조 5000억 원 
• 구성 내역:
  • 경기 진작·투자 촉진: 15조 2,000억 원
  •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5조 원
  • 세입경정(세수 보강): 10조 3,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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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표 지원 정책

•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 1인당 15만~50만 원 차등 지급
    • 상위 10% → 15만 원
    • 일반 국민 → 25만 원
    • 차상위계층 → 40만 원
    • 기초수급자 → 50만 원
  • 농어촌 인구소멸 84개 시군 추가 2만 원 지원
•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 총 발행액 29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
  • 할인율 10%→15% 상향 적용
• SOC 등 정부 투자 확대
  • 건설경기에 2조 7,000억 원 투입
  • 철도·항만 기반에 1조 4,000억 원 추가 편성
• 미래·신산업 지원
  • AI·K-컬처·바이오 등 분야에 모태펀드 및 저리 지원 등으로 1조 3,000억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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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생 안정 및 채무조정

• 취약차주 특별채무조정 패키지
  • 143만 명 대상
  •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 16조 원 탕감 또는 감면 
• 공공 고용·복지 확대
  • 취업지원 확대, 긴급복지 확대, 공공임대주택 3,000호 확대 정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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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원 조달 방식

• 지출 구조 조정: 5조 3,000억 원
• 기금·외평채 등 사용: 약 5조 5,000억 원
• 국채 발행: 약 19조 8,000억 원 (재정부담 최소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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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재정·경제 효과

• 경제 효과: 올해 경제성장률 약 0.1~0.2%p 상향 전망 
• 재정 영향: 관리재정수지 적자·국가채무 증가 우려
  • 국가채무 1,300조 원 돌파 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