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 2025)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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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6월 27일 발표된 긴급 가계부채 대책을 바탕으로, 오늘 날짜(2025년 6월 28일) 기준 최신 내용을 중심으로 상세히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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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 6억 원

• 6월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 이 한도는 중도금대출 제외, 잔금대출로 전환 시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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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주택자·1주택자의 추가 주담대 완전 금지

•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신규 주택 구입 시 주담대 불가 (LTV = 0%)**입니다 
• 기존 1주택자가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약정 시에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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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수요자 중심의 LTV 강화 및 의무 전입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가 기존 80% → 70%로 낮아졌습니다
• 주담대를 받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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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생활비 등 조달을 위한 주담대(생활안정자금 목적)는 1억 원으로 상한이 생겼으며, 2주택자는 아예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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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담대 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 DSR 규제 우회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하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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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세대출 규제 강화

•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즉 갭투자 기능을 차단합니다 
•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 → 80%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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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용대출 한도 제한

• 주택 구입 등을 위한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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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 금융권 가계대출 ↘ 총량 감축

• 민간 금융권 대출은 하반기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 축소,
• **정책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 등)**은 연간 계획 대비 25%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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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행 시기 및 경과 규정

• 대부분의 조치가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며,
• 기존 계약자—매매계약‧전세계약 체결자, 대출 신청 완료자—에 대해선 경과 규정이 적용되어 기존 차주의 피해는 최소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