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5, 2025) 새 정부 ‘통합 돌봄’ 추진과 요양병원 업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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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개요 및 배경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는 ‘통합 돌봄’을 1호 복지 정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노인 및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정으로 공무원과 의료·돌봄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정부가 요양병원 중심의 돌봄 체계에서 탈피해, 커뮤니티 기반의 ‘재가 자립’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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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병원 업계의 위기 분석

현재 국내에는 약 1,328개의 요양병원이 운영 중이며, 이 중 상당수가 통합 돌봄 정책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약 800곳이 폐업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는 2029년까지 요양병원 500곳을 대상으로 간병비 일부(약 30%)를 급여화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재정 지원보다는 구조 전환 중심의 정책 방향성을 보이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또한, 정부는 의료상태가 매우 중증인 일부 환자에 대해서만 요양병원 기능을 유지시키고, 그 외 수요는 가정에서 돌보는 방식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요양병원의 수익구조와 운영 기반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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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 전환의 실태와 시행 일정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하는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며, 47개 지자체가 참여했고 내년 3월에는 ‘돌봄통합지원법’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31개 시·군·구를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했으며, 재택의료센터가 없는 지역 의료기관에는 평가 가점 부여 등 참여 유도 정책도 마련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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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망과 과제

이 정책 전환은 돌봄 구조 전환이라는 의미 있는 방향이지만, 기존 요양병원 인프라의 급격한 축소를 낳을 경우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종사자·환자·가족에 대한 전환 지원, 단계적 구조조정 계획, 지역 특성에 맞는 보완 체계 마련 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