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2025)이재명 대법 선고, 1심은 2년 넘게 걸렸는데 대법원은 한 달 만에 끝남

이보다 예전 이슈들을 아시고 싶으시면 아래를 클릭해서 이전날짜 게시물을 보시길...

(4/28, 2025)요즘 뜨는 오오시마테루의 개념과 오오시마테루 한국인 사용법 관련

 

이미 보신 자료라면 아래를 클릭해서 다음날짜 게시물을 보시길...

(5/2, 2025)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심사관련

 

 

작년 11월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올해 3월 2심에선 무죄가 나왔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런데 대법원이 오늘(5/1) 유죄 취지로 판결하면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 사건, 처음 기소된 게 2022년 9월인데요. 무려 2년 8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결론이 난 거예요.

특이한 건 1심에만 2년 넘게 걸렸던 반면, 대법원은 한 달 만에 선고까지 마무리했다는 점이에요. 지난 3월 26일에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36일 만에 대법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전원합의체로 넘기고, 곧바로 합의기일도 열었고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된 이유에 대해선 선거법 재판의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과 정치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그리고 백현동 관련 발언 등이 발단이었는데, 결국 이 발언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어졌고,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바 있어요.

이제 다시 서울고법으로 사건이 돌아가게 됐고,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꽤 큰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