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9, 2025) 포항 구항 준설 사업, 환경평가 중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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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구항 준설 사업, ‘환경평가 중단’ 논란 정리

1) 무엇이 쟁점인가요?

최근 지역 언론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이 포항 구항(옛 포항항) 항로 준설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중단되었거나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약 8만 8,552㎥ 규모의 퇴적물을 중금속 등 오염 실태 조사 없이 매립 처리했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어민 피해·2차 오염 위험·행정 감독 부실 등이 동시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 배경: 왜 준설이 필요했나요?

포항 구항 일대에는 KIGAM의 해양물리탐사 연구선 ‘탐해3호’ 전용부두가 자리하며, 접안 시설 보강 및 항로 안전 확보를 위해 2024년 말~2025년 초에 준설이 진행됐다는 지역 보도가 있습니다. 전용부두 시범 운영 소식과 함께 항만 주변 준설 공사가 이뤄졌다는 맥락이 제시됩니다.

또한 학술·조사 자료에서는 포항 구항 주변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도가 높게 보고되어 왔다는 과거 연구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 때문에 준설 과정·처분지 관리가 특히 엄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 법·절차 포인트: ‘환경영향평가’와 ‘해양이용영향평가’는 다릅니다

항만·준설 사업에는 일반적으로

• **환경영향평가(환경부 소관)**와,
• 해양이용(영향)평가(해양수산부 소관)
  가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두 제도는 근거 법령·평가 항목·범위가 서로 달라, 어떤 평가가 어느 단계에서, 어떤 범위로 진행되었는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체크 방법: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서 사업명으로 공개 자료(평가항목 결정 공고, 본안, 협의 결과 등)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4) 논란의 핵심 쟁점 정리

• 절차 적정성: 보도에 따르면 평가(또는 조사) 절차가 중단·축소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항목 결정·기초조사·주민 의견 수렴·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와 직결됩니다
• 퇴적물 성상·처분 방식: 중금속 등 오염 가능성이 높은 퇴적물을 사전 성상 조사 없이 매립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과거 영일만 일대에서도 준설토 매립이 2차 오염 우려를 낳았다는 보도가 있었고, 국내 연구들은 오염퇴적물은 별도의 처리·격리 관리가 원칙임을 강조합니다. 
• 감독 책임: 관리·감독 기관의 점검과 이행관리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문제 제기가 이어집니다.

5) 이해관계자 관점

• 사업자/연구기관(KIGAM): 연구선 안전 운항과 공익적 연구 수행을 위한 항로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전용부두·항로 정비의 맥락은 지역 기사와 기관 소개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 어민·주민·환경단체: 어획량 감소·어장 훼손·2차 오염 등 직접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사전 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의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 행정기관(해수부·환경부·포항해수청 등): 법정 평가 이행 여부와 보완·시정 조치 검토, 사후관리(수질·퇴적물·생태 모니터링) 강화가 관건입니다. 제도상 평가 체계의 분리를 감안해 기관 간 협조도 중요합니다. 

6)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 평가(또는 조사) 절차의 보완·재개 여부: 항목 보완, 주민설명회, 추가 시료 분석 등이 공식화되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 처분지(매립지)의 관리 강화: 차수·침출수·비산먼지·오탁 방지막 등 현장 관리 체계가 강화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개·소통: 조사 결과·모니터링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제도권 절차로 수렴하는지가 신뢰 회복의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