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 2025)이재명의 공공의대 설립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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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조기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공공의대 설립’ 공약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한 번 추진됐다가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의정 갈등이 재현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디지털 인프라 기반의 공공병원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응급·분만·외상 등 필수의료는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예고하면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죠.
작년에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가
전공의와 의대생의 반발로 1년 넘게 갈등이 이어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공공의대는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구조입니다.
졸업 후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10년 의무복무를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런 공공의대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의사 수만 늘리는 건 반쪽짜리 대책이고,
공공의료를 담당할 인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공의대 논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됐던 이야기라
이번엔 정말로 제대로 논의되고 추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