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2, 2025) 민주당,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2차 청문회 개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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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연석 청문회 개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2차 청문회를 전격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그간 국회에서 제기돼 온 여러 문제를 보다 폭넓고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한 것으로, 12월 30일과 12월 31일 이틀간 열릴 예정입니다.

📍 왜 2차 청문회를 여는가?

민주당은 쿠팡 사태가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 문제, 공정거래 관행, 기업의 책임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 내 여러 상임위원회를 함께 참여시키는 ‘연석 청문회’ 형식으로 보다 광범위한 검증을 시도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12월 17일 열린 첫 청문회 이후에도 여전히 국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쿠팡이 경영진 차원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비판 여론이 지속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 청문회 구성과 일정

• 👥 일시: 2025년 12월 30일 ~ 31일 (이틀간)
• 🏛️ 형식: 연석 청문회 (5개 상임위원회 공동 주관)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정무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 구성: 각 위원회에서 참여 의원들이 지정되며, 과방위원회 위원장이 총괄 역할을 맡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등 야당에도 청문회 참여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단독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기업 경영진과 책임 문제

앞서 열린 청문회에서는 쿠팡 코리아의 대표가 출석해 질의에 답했지만, 쿠팡의 창업자이자 의장인 김범석 씨는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김 의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고발이나 국정조사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국민 불안과 집단소송 움직임

한편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이번 청문회 결과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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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이번 청문회의 의미

이번 2차 연석 청문회는
✔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 기업의 책임 소명, 노동·공정거래 문제 등 복합 쟁점을 동시에 검증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전방위 조사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데이터 보안 문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제도적으로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향후 기업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