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8, 2025) 한국, 헤이그 입양 협약 비준 — 국제 아동권리 강화

이보다 예전 이슈들을 아시고 싶으시면 아래를 클릭해서 이전날짜 게시물을 보시길...

(6/18, 2025) 김정은·쇼이구, 평양 회동 — 北·러 협력 한층 강화

 

이미 보신 자료라면 아래를 클릭해서 다음날짜 게시물을 보시길...

(6/18, 2025) 한일 정상회담, G7 계기로 재개 — 교역·안보 공조 신호탄

 

 

2025년 6월 17일, 한국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1993년 협약)’**을 정식 비준했습니다. 이는 국제 입양에서 아동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큰 전환점인데요, 블로그에 활용하기 좋은 정보를 요체로 정리해 드릴게요.

---

👶 1. 비준 핵심 내용과 국내 적용 시점

• 6월 17일 외교부와 보건복지부가 헤이그 협약의 비준서를 네덜란드에 기탁했어요 
• 효력 발생일은 10월 1일, 이때부터 한국이 협약 당사국이 됩니다 

---

🔍 2. 왜 지금 비준했나요?

• 2013년 가입 서명 후 12년 지연: 민간 중심 국제입양 구조를 정부·법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법제 정비가 늦어졌어요 
• 2023년 법 개정 완료: 국내·국제입양 관련 특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비준이 가능해졌습니다 

---

☑️ 3. 협약 내용 요약 – 아동 권리와 공정 입양 절차 강화

• 국내에서 가정 찾기가 안 될 경우에만 국제입양 허용, 정부 심의체(입양정책위) 승인 필요 
• 입양 전 과정이 서면 심의·적합성 평가 중심으로 운영, 국제간 상호 승인 체계가 구축됩니다 .
• 사실관계 확인, 입양 거래 차단, 아동 최우선 원칙, 그리고 국가 간 입양 인정 기능이 포함돼 있어요 .

---

📚 4. 역사적 배경과 중요성

• 1970~80년대: 한국은 연간 수천 건 국제입양 방출, 입양 기록 위조·미인가 입양 등 부작용 다수 발생 .
• 2025년 3월 진실·화해위원회 보고: “정부·기관의 인권침해 책임” 조사 권고 
• 이번 비준은 한국이 ‘아동 권리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국제 기준에 부응하려는 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