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2025) 국회, 31.8조 추경안 전격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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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25년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31조 8천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블로그용으로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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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추경 규모와 통과 절차

• 국회는 정부 제출(6월 23일) 30조 5000억 원 대비 1조 3000억 원 증액된 총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 본회의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으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특활비 복원 등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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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규모 확대

• 약 12조 1709억 원이 소비쿠폰 예산으로 배정됐으며, 1인당 15만~55만 원 차등 지급됩니다 
• 정부·국회 협의를 통해 수도권 75%, 비수도권 90% 보조율로 상향 조정돼, 쿠폰 금액 및 확보율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 지급 일정은 7월 21일 1차 지급, 이후 90% 대상에게 추가 지원 예정이며 지역사랑상품권·신용·체크·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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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산업·사회안전망 분야 추가 지원

• AI·기후 대응 분야에 피지컬 AI, 고전압 송전,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등을 위한 예산 확대
•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확대해 주간활동 인원 3,000명 증원, 24시간 맞춤형 돌봄 수당을 월 5만→15만 원으로 인상 
• 영유아 보육료 5% 인상, 농어업 비상 대응 장비 확충, 청년 농업인·수출기업 지원 강화, 산불 대응력 강화 등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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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특활비 복원 및 재정 영향

•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 정부는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하겠다는 부대의견을 명시하고, 대통령실은 “책임 있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재정 건전성은 다소 악화되는 방향이며, 국채발행 없이 기존 세수 여력과 지출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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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신속한 집행: ‘마중물’ 강조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긴급 국무회의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집행해 국민 삶에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경 집행을 7월 내본격화토록 지시했습니다
• 김민석 총리도 “소통·속도·성과” 세 가지를 중심으로 행정부 전 부처가 추경 집행에 속도감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