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7, 2025) 한국, 한미 동맹 하에 전시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OPCON) 회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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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OPCON)이란 무엇인가요?

• OPCON은 Operational Control의 약자이며, 전시(또는 전시 상황에 준하는 위기) 시 군대의 작전을 지휘·통제할 권한을 의미합니다.
• 평상 시에는 한국군이 일정 부분 작전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전시에 대해서는 한미연합사(Combined Forces Command, CFC)가 중심이 되어 미국 측 장군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 OPCON 회복은 이 권한을 한국이 다시 갖겠다는 뜻이며, 주권·자주국방 측면에서 상당히 상징적이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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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및 정부 계획

• 현 정부(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는 임기 내에 전시 OPCON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공식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5년 정책 로드맵(provisional five-year policy road map)에 OPCON 회복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러 국방·외교 안보 과제들과 연계되어 계획되고 있습니다. 
• 또한, 국회 인사청문회나 정책 발표 자리에서 국방장관도 “미국과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OPCON 전환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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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 고려 사항

OPCON 회복 추진에는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아래는 핵심 쟁점들입니다:

항목내용

조건(condition)	OPCON 전환에는 단순한 시간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의 억지력·지휘체계·연합작전 수행 능력 등의 군사적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조건부 접근이 많습니다.
미국과의 협의	OPCON 전환은 한미 동맹의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 측의 동의 및 협력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예산, 병력 주둔, 작전 연계성 등이 모두 협의 대상입니다.
전략적 환경 변화	북핵·미사일 위협 증가, 주변국(특히 중국, 러시아)의 군사 및 외교적 압력,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변화 등이 작전통제권 전환 시점 및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명확한 사령 구조(command structure)	OPCON이 넘어간 뒤 어떤 형태의 연합사 또는 지휘구조를 유지할지, 미국 군사자산 및 정보공유는 어떻게 할지, 유엔사(UN Command)의 역할은 어떻게 조정할지 등 복합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상징성과 국민정서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군사 주권 확보 및 자주 국방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전시 OPCON 회복은 이러한 요구와 상징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지지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책임 부담(burden)” 증가, 전시에 따른 위험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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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상태 및 예상 일정

• 정책 로드맵 상에서는 이 정부 임기 내에 OPCON을 회복하겠다는 목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국방·외교 당국 간 미국과의 실무 협의가 시작되었거나 계획 중에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날짜나 방식(예: 전환 시점, 작전 지휘권 이양 시나리오, 관련 예산 확보 등)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여러 변수가 남아 있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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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효과 및 우려

예상 효과:

1. 주권 강화 및 자주 국방 향상
   한국이 전쟁·위기관리에 있어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범위가 확대되면, 국가 주권 및 자주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자부심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작전 속도 및 유연성 확보
   위기 발생 시 한미 간 조율 과정이 줄어들면 대응 시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작전 조정할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3. 국제적 위상 제고
   동맹 내에서 보다 대등한 위치 확보, 자주 국방 및 안보 역량 강화는 국내외에서 한국의 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잠재적 우려사항:

• 책임의 증가: 한국군 및 정부가 전시 작전에서 지휘권을 갖게 되면, 그만큼 실패 시 책임도 커지는 만큼 대비가 충분해야 합니다.
• 예산과 군사력의 부담: 고도의 작전능력, 정보·정찰 자원, 통신·지휘체계, 병력 및 장비 현대화 등이 모두 뒷받침되지 않으면 명목상의 OPCON 전환만 남을 우려가 있습니다.
• 연합사 및 미국과의 관계 조율 문제: 미군의 주둔 유지, 전시 작전 동맹의 지속 가능성, 정보공유 및 군사자문 등이 어떤 형태로 조정될지는 협상의 핵심입니다.
• 주변국의 반응: 북한,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이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국제외교·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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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및 시사점

한국의 OPCON 회복 추진은 단순한 군사권한 이전을 넘어서서 안보 주권, 동맹의 균형, 국가 정체성 등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정부가 “5년 로드맵”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목표 의식이 분명하다는 뜻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준비뿐 아니라 외교적 협상력, 국민적 공감대, 법적·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