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 2025) 한국 기업들, 반복되는 치명적 산업재해에 최대 이익의 5%까지 과태료 가능한 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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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한국에서는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약하거나 책임 추궁이 느슨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기업의 안전관리 위반이 예방 가능했음에도 무게 있는 제재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노동자들과 국민의 불만이 쌓여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가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의 사망자 비율을 낮추고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정부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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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규제의 주요 내용

아래는 이번 규제안의 핵심 조치들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커지는 조치들이며, 산업현장 안전문화 및 제도 운영에 큰 변화를 요구합니다.

항목내용

과징금 부과 기준 및 범위	연간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3명 이상인 기업(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과징금의 하한액	기업의 규모나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최소 30억원의 하한액이 설정됨.
건설업체에 대한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강화	반복 사망 사고가 있는 건설사는 등록 말소 가능성이 있음. 특히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받은 건설업체가 다시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적 등록 말소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영업정지 요건도 기존보다 완화됨(예: "동시에 2명 사망" 기준 → “연간 다수 사망”으로)
공공입찰 제한 등 추가 제재	중대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은 공공입찰 참여 자격을 제한받거나 박탈될 수 있음.
금융 및 여신·투자 관련 리스크 반영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금융기관 대출 심사, 보험료 혹은 한도, ESG 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제재 리스크가 기업의 비용구조 및 자금 조달 경로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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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점 및 쟁점

이러한 새 규제들이 시행되면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쟁점 또한 존재합니다.

1.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
   안전 투자, 인프라 개선, 감시 및 감독 강화를 위한 비용이 커질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영업이익 산정의 복잡성
   영업이익을 어떻게 정확히 산정하느냐, 손실이 있는 기업, 공공기관 등의 경우 하한액 30억원이 어떻게 적용될지 등의 구체적 운영 방식이 중요합니다. 
3. 처벌 중심 vs 예방 중심 정책 균형
   경영계에서는 처벌 강화만으로는 사고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제도를 실행할 때 ‘예방 인센티브’나 ‘안전 문화 정착’ 부분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큽니다. 
4. 법령 개정 및 시행 시점
   이 제도들은 여러 법률(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개정과 새로운 시행 규칙이 필요하며, 실제로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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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및 시사점

• 기업들이 산업안전 및 노동자 보호에 더욱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사망 사고 감소가 기대됨
• 안전 관련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발주/계약 구조 개선 가능성 커짐 (예: 적정 공사비 산정, 공기 확보 등)
• 기업의 리스크 관리 및 ESG 평가 등의 관점에서 중대재해 이력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투자자·소비자의 기업 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제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 감독 역량 강화, 현장 안전문화의 변화,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력 등이 필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