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 2025) 미국 이민국 단속과 한국 근로자 인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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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2025) 산업현장 ‘반복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 강화,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건 배경

2025년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Ellabell)에 있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현대·LG 합작 EV 배터리 공장)에서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단속국(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주도의 대규모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 이 단속으로 총 약 475명의 근로자가 체포되었으며, 이 중에는 한국 국적자가 약 300여 명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구체적인 혐의는 고용에 적합한 비자가 없거나 체류 조건을 위반했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내 한 현장 단일 건물(혹은 부지)에서 이루어진 단속 중 최대 규모 중 하나이며, 한국과 미국 간의 투자 ‧ 무역 협력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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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쟁점 및 문제점

이 단속과 관련하여 여러 인권 및 절차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구금 및 대우 조건
   •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들은 수용 시설에서 과밀(overcrowded) 상태였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 일부는 수갑과 족쇄(shackling & shackled) 상태로 체포되었다는 보도도 있으며, 이는 인권 및 신체의 자유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사항입니다.
2. 법적 절차 및 권리 고지 부족
   • 어떤 근로자는 자신이 체류 또는 비자 상태가 적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되었다는 내부 문서가 유출되었고, 비자 조건 위반 여부가 명확치 않은 경우에도 체포 및 귀환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체포 과정 중 통역(interpreter)이 제공되지 않거나, 자신의 권리(rights)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3. 외교적 ‧ 투자환경에 미치는 영향
   • 이번 사안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 인력이 비자로 인해 법적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한국 정부 및 국민의 반응도 상당히 부정적이며, 이번 단속이 한미 관계, 특히 산업 협력 및 무역 투자에 있어서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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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대응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인권 및 외교 차원에서 중요하게 보고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먼저, 외교부 및 법무부가 협력하여 미국 내 한국 근로자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체포 시점, 구금 환경, 법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한국 정부는 구출 및 귀국 조치(repapatriation) 를 위한 전세기 운항을 지시했으며, 약 300명 이상의 한국인이 귀국하도록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해 미국 측과 특별 비자 카테고리 혹은 현재의 취업 비자 절차 간소화 논의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숙련 기술자나 설치 전문가 등이 현장에 들어가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 조건이 명확하지 않거나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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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및 시사점

이 사건은 단순히 개별 근로자 문제를 넘어서 여러 면에서 중장기적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한미 간 인력 이동 정책 재검토
   앞으로 한미 양국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특히 기술자나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 체류 ‧ 취업 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예상 가능한 모든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2. 기업 투자 전략의 변화 가능성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할 때 인력 조달과 관리 측면에서 비자 요건 및 현지 법률 리스크를 더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지 채용 확대, 현지화 전략 강화 등의 대응도 고려될 것입니다.
3. 인권 및 언론 여론의 강화
   한국 내에서 이번 단속이 부당하다는 여론이 확산 중이며, 언론 및 시민 사회에서도 인권 침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정부의 대응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고, 외교적으로도 책임을 묻는 움직임을 촉진할 것입니다.
4. 미국 내 정책 및 단속 방식의 변화 가능성
   미국 측에서도 대규모 현장 단속(worksite raid)에 대한 국제적 비난과 외교적 파장이 예상되므로, 향후 단속 방식을 재검토하거나 비자 체류 검증 절차를 강화한 뒤에 단속을 실행하는 등의 사전 절차가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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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Georgia 공장 단속 사태는 한국 근로자들이 미국에서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겪을 수 있는 법적 ‧ 인권적 위험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단순히 “비자 위반”만으로 치부하기에는, 구금 조건, 권리 고지, 귀환 절차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 여러 절차적 정의(just process)의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 정부, 기업, 그리고 미국 정부가 협력하여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