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 2025) 산업현장 ‘반복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 강화,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보다 예전 이슈들을 아시고 싶으시면 아래를 클릭해서 이전날짜 게시물을 보시길...

(9/21, 2025) 미국 이민국 단속과 한국 근로자 인권 문제

 

이미 보신 자료라면 아래를 클릭해서 다음날짜 게시물을 보시길...

(9/21, 2025) 국회, ‘존속·직계존비속 살해’ 처벌 강화 법안 논란…무엇이 쟁점일까요?

 

한눈에 보는 핵심

• 연간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법인 →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최소 30억 원 이상) 방안이 추진됩니다.
• 반복 사고를 낸 건설사는 등록 말소(라이선스 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검토됩니다. 
•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며, 국회 논의를 거치게 됩니다. 

---

왜 지금 ‘강수’일까요?

작년 한 해 산업재해로 589명이 숨졌고, 이 중 절반 가까이가 건설업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사람이 일하러 가서 목숨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보고, **사망사고 ‘반복’**에 초점을 맞춘 이익연동형 과징금 카드를 꺼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 과징금: 영업이익의 최대 5% + 최소 30억 원

• 동일 법인에서 연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 부과.
• **최저 하한선 30억 원(= 3억×10이 아님 주의)**을 명시해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2) 건설업 ‘반복 사고’에 대한 강력 제재

• 반복적 사망사고로 공사 중지 명령이 누적되는 건설사 등록 말소(영업 정지에 준하는 효과)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3) 투명성·재발방지 장치

• 중대재해 공시 의무화 추진과 함께(세부는 후속입법) 과징금 재원을 재해 예방사업에 재투자하는 취지로 운용합니다. 

위 각 조치는 법 개정이 전제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수치·요건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업 입장에서의 영향권

대상 업종·규모

• 건설·제조 등 중대재해 빈도가 높은 업종이 1차 타깃입니다. 반복 사고가 기준을 충족하면 대기업·중견·중소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정부 발표 취지 종합)

재무적 파급

• 영업이익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의 절대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짐 → 주주·채권자 관점에서 ESG(특히 S, G)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 금융권의 대출·보증 심사 강화 등 간접 제재 확대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

쟁점과 논란

1. 사후 처벌 vs. 선제 예방
   경영계는 “처벌 일변도로 경영 위축과 소송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면 정부는 “반복 사고는 구조적 문제”라며 강한 비용 신호로 안전투자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 하도급·특수형태 고용 보호
   반복 사고의 배경으로 위험의 외주화가 지적돼 왔습니다. 국회는 원청과 직접 교섭권 확대 등 노조법 개정도 병행해 하도급 보호 장치를 보강하는 흐름입니다. 
3. 집행 가능성
   사망 원인·책임 귀속, 동일 법인 범위, 다수 현장 합산 기준 등 법 기술적 쟁점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행령·고시 단계에서 구체 기준이 정교화될 전망입니다. 

---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안전·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 CEO 직보 체계: 중대 Near-miss(아찔한 사고)도 이사회에 분기별 보고
• 이익연동 리스크 시뮬레이션: ‘연 3명’ 가정 시 최대 과징금 충격을 재무모델에 반영
• 하도급 관리: 원·하수급 통합 위험성 평가(정기/수시), 위험작업 승인제 운영
• 현장 멈춤권(Stop Work Authority): 작업자에 중지권 부여 및 불이익 금지 명문화
• 공시·증빙 준비: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정 보고·공시 대응 프로토콜(초동 24시간)
• 데이터 기반 예방: 사고·Near-miss를 선제 KPI로 관리하고 보상체계와 연동
• 협력사 교육·감사: 협력업체 필수 안전교육 수료·PPE 지급·작업허가서 실사

위 체크리스트는 법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감경 사유 확보와 재발방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 컴플라이언스 베스트프랙티스 종합)

---

앞으로의 로드맵과 전망

• 국회 심의를 거쳐 세부 기준·하한선·적용 범위가 확정됩니다. 정부·국회·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 제도화가 완료되면, **안전투자는 비용이 아닌 ‘리스크 회피’ 및 ‘생산성 투자’**로 재정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 금융·평가사(ESG 레이팅)도 반복 사망 사고 이력을 핵심 지표로 반영하면서, 자본 비용 차등화가 가속될 수 있습니다.(보도·시장 관행 종합)

---

정리하며

이번 대책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반복되는 사망사고는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 이익과 연결된 강한 페널티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 관행을 구조적으로 바꾸고, 안전투자를 기업 생존의 필수 요소로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제도 확정 전에라도 기업은 이사회 중심의 안전ガ버넌스 재정비와 현장 예방 시스템 고도화로 선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