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 2025)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진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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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진전 발표 — 무엇이 변화했고,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2025년 9월 24일, 한국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OPCON, Wartime Operational Control)의 전환 조건 이행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공동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발표의 배경, 의미, 쟁점 및 앞으로의 흐름을 차례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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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OPCON 전환의 역사와 조건

OPCON 전환이란

• 한국은 평상시 통제권을 이미 회복했지만, 전시 상황에서는 미군이 한·미 연합군 작전을 지휘해 왔습니다.
•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전쟁 발발 시 한국군이 단독 또는 주도적으로 연합군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 이 과제는 단순한 권한 이전이 아니라, 작전 통합 능력 확보, 연합 방어 체계 구축, 안보 환경 안정 등이 갖춰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어 왔습니다.

조건 기반 전환 합의

한·미 양국은 2014년에 전환을 위한 틀을 합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 한국군이 연합군 지휘 및 통합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2.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3.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환경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이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어야만 단계별 전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논리적으로 여러 중간 평가 단계를 거쳐야 하는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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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의 핵심 내용

1. KIDD(한·미 통합국방대화)에서 전환 진전 확인

23~24일 서울에서 열린 제27차 KIDD 회의에서, 양국은 지금까지의 방위 협력 전체를 점검하며 “조건 기반 전환 계획의 진전”을 서로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 측은 이 자리에서 이 전환을 이명박 정부 임기 내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당한 진전”이라는 표현

공식 성명에는 “전환”이라는 말은 직접 등장하지 않았으나, 한국 방위 당국 관계자는 실제로 양국이 전환 조건 이행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고 있다는 내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진전은 특히 중·장기적 연합 군사 역량 강화, 방위산업 협력 확대, 미래형 연합 작전 시스템 구축 쪽에서의 협의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3. 방위산업 및 전략적 유연성 논의

회의에서는 단순히 작전 통제만이 아니라, 함정 유지·정비(MRO, Maintenance, Repair, Overhaul) 협력 강화, 방위산업 연계 사업 확대, 미군 전력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에 관한 사안들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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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기대 효과

1. 주권 강화 상징
   전시작전권이 한국군 손에 넘어갈 경우, 한국은 안보 주도권을 더 강하게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국방 주권 확대의 상징적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연합군 구조의 현대화
   단순히 역할을 넘겨받는 게 아니라, 보다 상호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연합 작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입니다.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지향점입니다.
3. 방위산업 시너지
   MRO나 군수 협업 확대는 국산 방위산업 성장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또한 미국과의 기술 협력도 활성화될 여지가 큽니다.
4. 남북관계·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파장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군사 역량을 강화하거나 통제권 이전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경계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전환 진전이 남북 군사 긴장이나 외교 국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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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리스크

• 조건 평가의 불확실성
  진전이 있다고 해서 모든 조건이 충족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변화, 동북아 외교 구도 변화 등이 변수입니다.
• 미국의 전략 변화 가능성
  미국의 국방 전략, 정책 우선순위 변화 등이 전환 속도나 범위를 제약할 수 있습니다.
• 안보 환경 변동성
  주변국 군사 동향, 국제 갈등, 북한의 도발 등이 전환 시점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정치 및 여론 변수
  국민의 안보 인식, 정치권의 협력 여부 등이 전환 추진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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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관전 항목주요 내용

전환 일정 구체화 여부	“임기 내 완수”라는 목표가 실제 시점으로 정해질지 여부
단계별 평가 결과 발표 시점	FOC(Full Operational Capability) 등의 평가 단계 통과 시점
방위산업 협력 구체화	MRO, 함정 정비, 공동 무기체계 사업 등이 실질화될지 여부
국제 환경 변화 대응력	중국, 일본, 미국 정책 변화 및 북한 대응에 대한 유연성
국민 여론과 정치적 지지	국회 및 여야의 협력, 안보 논의의 투명성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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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이번 발표는 단순한 군사 권한 이전을 넘어서 한국 안보 역량 강화와 한·미 동맹의 구조적 진화를 목표로 한 선언적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