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 2025)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부패 혐의 재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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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부패 혐의 재판 개시 — 한국 정치사에서의 무게

2025년 9월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형사공판에 출석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직 영부인이 형사재판을 받는 것은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개인의 법적 책임을 묻는 범주를 넘어, 권력과 도덕성, 정치 윤리의 경계를 재점검하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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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 장면과 절차 요약

법정 모습 및 절차 진행

• 김 여사는 오후 2시 12분경 호송 차량을 통해 법원에 도착했으며, 남색 정장 차림에 검정 뿔테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었습니다. 
• 재판장 질문에 직업 여부를 묻자 “무직”이라고 답했고, 국민참여재판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명확히 응답했습니다. 
• 재판부는 변호인 측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판준비기일 지정 요청을 기각하고 즉시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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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된 혐의의 내용

공판 개시일 기준으로 언론 및 수사 당국이 공개한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가조작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여 약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
2. 정치자금법 위반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명태균 전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 등과 공모하여 여론조사 서비스를 무상 제공받은 금액 약 2억 7,000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로 받은 혐의.
3.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전성배 건진법사 등을 통해 통일교 관계자들로부터 약 8,000만 원 상당의 금품(고가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

한편, 특검팀은 전체 범죄수익 규모를 약 10억 3,000만 원가량으로 산정했으며, 선고 전 재산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추징보전 신청도 동시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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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당 및 재판부 구성

• 김건희 여사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로 배당되었습니다. 이 재판부는 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이나 종교계 인사 사건 등을 다뤄온 적이 있는 부서입니다. 
• 이 같은 배당은 사건의 성격(정치·종교·부패 관련 사안)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한 적절한 배치로 판단되는 가운데, 재판부의 중립성과 엄정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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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전망

이 재판은 몇 가지 중대한 의미와 영향을 지닐 수 있습니다:

1. 정치 권력과 책임의 경계 재설정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형사 법정에 서는 장면은 권위와 책임 사이의 균형을 다시 묻게 만듭니다. 정치적 위치가 법적 면책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남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특검의 수사 동력 강화
   이미 통일교 연관자들의 구속 및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재판은 특검의 수사 범위 확대와 증거 제출 압박을 가속화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정치·종교 유착 논란 재등장
   통일교와의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가 포함된 만큼, 정교(政敎) 유착 의혹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며, 국민 정서 및 종교계 반응도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4. 법정 싸움뿐 아니라 여론 전쟁의 무대가 될 것
   언론 보도, 여론의 흐름, 정치권 대응 등이 재판 과정 못지않게 중요 변수로 작동할 것이며, 피고와 원고 측 모두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