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2025) 한·미 무역협상 마감 임박… 빅테크·농업 등 핵심 쟁점 조율 ‘막판 진통’

이보다 예전 이슈들을 아시고 싶으시면 아래를 클릭해서 이전날짜 게시물을 보시길...

(7/8, 2025) 전국 ‘소서(小暑)’ 맞아 폭염·소나기 예보… 온열질환 각별한 주의 필요

 

이미 보신 자료라면 아래를 클릭해서 다음날짜 게시물을 보시길...

(7/8, 2025) 요즘 핫한 동아시안컵 근황

 

 

2025년 7월 기준, 한·미 양국은 무역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치열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재정비와 통상 이익 조율을 위한 것으로, 특히 빅테크 산업과 농업 분야에서 이견이 크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측은 빅테크 규제 완화 요구

미국은 구글, 애플, 아마존 등 자국의 대형 IT 기업들이 한국에서 받고 있는 각종 규제와 제한에 대해 “과도한 시장 장벽”이라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앱스토어 수수료 규제, 디지털세 도입 논의 등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의 정책이 자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국내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며 반박하고 있으며,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국민 정서와도 밀접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농산물 개방 압력에 ‘민감’

반면, 미국은 한국 측에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옥수수, 밀 등의 수입 확대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한국 농민들과 관련 단체들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농업의 생존권과 식량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양보는 최소화하면서도 전체적인 협상 틀 안에서 최대한의 국익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협상 시한 임박… 양국 모두 ‘속도전’

현재 협상 시한은 사실상 이번 달 중순까지로 설정돼 있으며, 양측은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고위급 라운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통상교섭본부도 이번 협상을 ‘국가경제 안보’ 차원의 중대 사안으로 간주하고, 수시로 전략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는 한·미 경제 협력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양국 관계뿐 아니라 관련 산업 전반에도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IT, 유통, 농축산업, 물류 등 민감 산업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