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2025) 검찰 기능 분리 및 예산기획권 구조 개편 추진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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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정부·여당이 검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예산 편성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떼어내 별도 기구로 이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해당 개편안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며, 통과 시 약 1년 뒤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일정이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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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 검찰 기능: 수사·기소 완전 분리

• 검찰청 폐지 및 두 개의 신설 기관 설치:
  •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전담
  • 공소청(가칭): 기소 및 공소 유지 전담
• 취지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로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견제·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2) 예산기획권: 예산 편성 권한의 분리·이관

•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별도 독립 기구(장관급 기구 신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이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목적은 재정 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정책 기획·평가 기능의 전문화입니다. 세부 설계는 추후 정부안·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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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이 개편을 추진하나요?

• 대통령 공약 차원의 권력 분산·제도 혁신 기조: 특정 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나눠 기관 간 견제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 신산업·AI 전환·기후 위기 등 복합 이슈에 민첩하게 대응할 행정 구조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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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와 우려

기대 효과

• 권한 분산과 책임 명확화로 인한 절차적 정당성·신뢰성 제고
• 예산 기능 독립을 통한 재정 심사 전문성·투명성 강화 가능성 

주요 우려·쟁점

• 검찰 독립성 약화 및 신설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문제
• 보완수사권, 국가수사 컨트롤타워 등 세부 권한 배분 설계가 남은 과제
• 예산 편성의 분리가 오히려 재정 일관성 약화·국가채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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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일정(안)

• 국회 의결 필요: 여당이 과반을 보유한 현 국회에서 처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 시행 시점: 국회 통과 후 약 1년 뒤 가동(정확한 시점은 법률 통과·부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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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포인트(블로그용 요약 포인트)

1. 핵심 변화: 검찰청 대신 수사청+공소청 이원화, 예산 편성은 독립 기구로. 
2. 정치·제도적 파장: 권력 구조 재편—기관 간 역할 조정 및 견제 재설계. 
3. 관전 포인트:
   • 보완수사권, 수사 지휘 체계, 국가수사 컨트롤타워 세부 설계
   • 예산기구의 위상(독립·총리실 산하 등) 과 국회와의 관계 정립
   • 실행 로드맵·인력 전환(검사·수사관 조직 이동)과 과도기 리스크 관리